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가정어린이집은 8일부터 사흘간 원장과 보육교사 일부 등 최소 인력만 출근하고 나머지 인력은 휴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투쟁을 시작했다.
당초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문을 닫는 집단 휴원도 고려했으나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을 우려해 휴가 투쟁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날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가서만 제출하고 근무를 한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맞벌이 부부는 교사 부족에 따른 관리 공백을 우려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 가운데 1명이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연합회 측은 오는 11일 거리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하려던 집단 휴원은 철회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는 것은 보육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년 동안 0~2세 보육료가 동결됐고 내년에 2.5% 인상이 확정됐는데 교사 월급을 주기조차 빠듯한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현행 아동지원방식 구조를 교사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한 달에 11일 이상 아이가 오지 않으면 정부보조금이 일부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월급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김옥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고용이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다"면서 "원장들은 자비를 털어 운영비를 메우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며 시설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어린이집은 5~20명의 영·유아를 아파트 1층 등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육하는 기관이다. 전국 어린이집 4만3,000여곳 가운데 2만3,000여곳이 해당되며 연합회에는 5,000~7,000곳이 속해 있다.
하지만 이미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점진적인 보육료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아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휴원을 하는 식으로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연합회 소속 가정어린이집은 동조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으며 제도 개선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