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7일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기업 세무조사를 유보했고 하반기 들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
▲고의적인 결손 신고 행위나 기업 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세수 실적과 관련 “상반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혔지만 경기 회복 기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입 예산상의 목표치 달성이 극히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