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 “주요국과 어느 정도 입장을 좁혀가고 있지만 일부 쟁점이 남아있고 여타 국가와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WTO 부속서상에 연말까지 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관세화(개방화)로 가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반 장관의 발언은 쌀 협상 시한이 불과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에 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결국 쌀 시장이 전면 개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진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미국ㆍ중국ㆍ태국 등 핵심 국가들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그 외 6개 국가들에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어느 한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도 협상은 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 반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봉쇄보다는 북한을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 평화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북ㆍ일 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의 제4차 6자 회담 개최 지연과 관련해 “북한이 미 행정부의 진용 구성 등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6자 회담에 들어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면 에너지 등 경제지원을 포함한 대담한 접근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실기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