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부 정책이 미덥지 않은 국민들은 연일 촛불시위에 나서고 정치권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쇠고기 파동의 중심에 서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조차 혼선을 빚으며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조건부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관계 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나절 사이에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과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신 그 자체다.
문제가 커지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고위당정협의회에 나서며 부산을 떤 한나라당과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놓은 과정에서 용어 혼선으로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재협상이든 재협의든, 추가 협상이든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정책 입안자 또는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쪽은 비난여론을 다른 쪽은 국제관례를 의식해 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자세로 일관한다면 양쪽 다 직무유기(?)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통합민주당도 이번 파동을 대선과 총선 참패로 침체된 당을 살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18대 국회에서 소수야당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비해 기 싸움을 하는 듯하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이번 쇠고기 파동으로 이슈화 되지 않는 한미 FTA체결을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었는데도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계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운 정국. 새 정부가 출범된 지 100일도 안된 시점에서 여야가 티격태격 하는 것은 한숨을 절로 나오게 한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런 행태가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