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가 연말 개각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 부처정책 평가가 예전보다 앞당겨 실시되고 총선에 따른 공직사퇴가 겹쳐 이르면 12월말 늦어도 1월초 개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대규모 인사이동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해마다 신년초에 실시한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 및 업무평가가 올해는 12월18,19일이나 22,23일 중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예년과 달리 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력과 개혁성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실적평가와 다면평가, 부서간 상대평가, 지시사항 이행실적 등 총6개항목에 걸쳐 연말업무평가를 12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최근 주요 국책연구기관에 정부 부처가 시행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따지는 외부 용역을 긴급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평가가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되고 평가항목에 `개혁진단`이 포함된 것은 최근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참여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내년초 제시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과 치적을 홍보하고
▲개각에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는 다목적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특히 정책평가가 개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 여론조사회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관의 업무수행능력과 개혁성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밝혀져 정책평가후 개각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15일 예정인 제17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가 맞물릴 경우 개각폭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마를 위한 일반공무원의 사퇴시한은 2월15일이지만 장ㆍ차관중 출마희망자 또는 차출대상의 사퇴는 개각과 맞물려 보다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각분위기가 감도는 것은 아니지만 1급 이상 고위직에서는 연말, 늦어도 내년초 개각을 기정사실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다”며 “주요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정국 변수와 함께 움직일 경우 내년 2월까지 연쇄인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