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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5월 11일] 구조개혁, 유일한 그리스 회생안
파이낸셜타임스 5월 10일자
우리는 그리스 위기에서 비롯된 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참여하는 지원안을 지지했다. 이번 지원의 목표는 단순히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지원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느냐이다.
그리스는 그간 파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IMF와 유로존의 지원은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다.
첫째, 지원안은 그리스 재정상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두번째, 그리스는 지원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셋째, 그리스는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인가.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전히 그리스에 달린 것이고 일부는 그리스의 능력을 벗어난 것일 게다. 그리스가 자기 역할만 잘해내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지원만으로 충분할까. 그리스 경제의 피해 정도가 IMF의 예상보다 더 크다면 저축 증대, 연금 감소 등 긴축안으로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스는 이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진국의 기준을 수용하든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선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길을 포기할 것이다. 그리스 국민 대부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아직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공공 부문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에 따르는 고통을 국민들에게 공평히 분담시키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세금 탈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안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은 그리스의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 국민의 생활 수준은 단순히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비용 때문에 이전보다 최소 6분의1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시장에 복귀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스는 경제성장을 위해 IMF가 요구하는 개혁안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는 지난 2001년 유로존 가입 이전에 마쳤어야 할 구조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탓에 지금 쓰라린 고통을 느낄 것이다. 유로존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어떠한 도움을 주든지 간에 그리스의 운명은 결국 그들에게 달려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