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최중경

기름값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경제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검토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유사들로 하여금 기름값을 내리게 하는 등 잇따라 강수를 둔 최 장관이 유가 안정 추가 조치로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내비쳐왔다는 점에서 더욱 머쓱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 장관은 박 장관에게 전날에도 '부처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최 장관은 지난 2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름값 안정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 등 세금문제도 당연히 검토대상"이라고 하는 등 세금 인하 가능성을 줄곧 내비쳐왔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일갈(一喝)'에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지경부로서는 유류세 인하가 일단 물 건너간 만큼 오는 7월7일 기름값 100원 인상을 앞두고 정유사들의 추가적인 '선행'에 더욱 목을 매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최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유사들이 당초 (국민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내린 만큼 올릴 때에도 이 같은 자세로 했으면 한다"며 기름값의 단계적 인상에 정유사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유사들이 (나의 말에)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은근한 압력성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4%대)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임무는 동반성장 지수와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 두 가지로 한정돼 있다"고 말해 아직까지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만날 뜻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