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건설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대한 규율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쟁의 회피 수단인 카르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개선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해 관련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카르텔 유형 중 ‘입찰담합’을 별도의 법 위반 유형으로 추가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의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구조,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독과점구조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구조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