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감세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 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 “근본적 목표나 취지는 여야가 같은데 적용 대상 범위가 문제인 만큼 얼마든지 조율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다만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세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종부세-감세안 빅딜 추진’을 시사했다.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 의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 대상은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분은 여당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감세안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을 양보하면서 얻어내려는 감세 분야는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및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세 감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의 세금을 줄이는 안을 관철시켜 민생 정당이란 평가를 얻겠다는 속내다.
여당 측은 한나라당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흥정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소신ㆍ무당론과 혹세무민적 태도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감세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감세하겠다면서 41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감세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별도의 사안을 두고 타협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 제안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실무 협상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개혁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대책 등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어 협상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