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밝혀…가격인상 불가피 논란 예고
김원길 보건복지장관은 22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 "담배뿐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에 이어 주류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앞으로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금연운동과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는 상치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금연으로 인한 부담금 감소로 재정난 타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교원정년 연장안이 교육위에서 통과됐지만 정년연장은 교육정책 신뢰성 훼손과 교장ㆍ교감 승진 적체, 중등교원 신규임용기회 축소 등으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사진 삭제용의에 관한 질의에 "지금은 남북간 긴장이 있지만 (사진은) 긴장이 없고 평화가 감도는 방향을 의미하는 등 상징적인 뜻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