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표류’ 국책사업 결실맺나

‘20년 표류’ 국책사업 결실맺나 정부,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일정 공표‘안전성·절차 투명성·지역 특혜’ 홍보힘입어경주·영덕·울진등 지자체 10여곳 유치관심시민단체 반대 여전 ‘제2 부안사태’ 우려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 해외선 방폐장 건설 어떻게 16일 정부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등을 공표함에 따라 방폐장 건설은 2003년 부안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20년간 표류해온 국책사업의 마침표를 올해는 반드시 찍겠다는 각오를 밝힌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한갑수 부지선정위원장, 장호완 서울대 교수,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고위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총출동시켜 방폐장의 안전성과 향후 추진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대대적인 설명과 홍보에 나섰다. 이에 호응하듯 사전부지조사를 신청한 경북 경주, 영덕, 울진, 포항, 전북 군산, 강원 삼척 등을 비롯해 7~8개 지방자치단체가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부안사태 촉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강경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방폐장이 들어설 지역의 인접 지자체를 설득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이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폐장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이날 주민투표 공고를 내면서 부지선정기준, 방폐장 유치지역 세부 지원내용, 사전부지조사 중간결과 등도 함께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군산 등의 사전부지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방폐장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안전성’ 확보가 방폐장 부지선정의 토대임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지역 공개토론회 및 설명회, 주민 원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극대화하는 한편 선정과정도 獵淪？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방폐장지원특별법 공포로 유치지역에 3,000억원의 지원금,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방폐장 운영수익 배당 등 각종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자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벌써부터 뜨겁다. 사전부지조사를 신청한 6개 지역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이미 상당한 물밑작업을 벌이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고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 2~3개 지자체도 주민투표 신청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민반대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지는 명약관화한 상황이어서 방폐장 건설 대장정의 시계는 제로에 가깝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부안사태 이후 정부가 ‘방폐장 및 원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란 약속을 깨고 방폐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강력 저지할 것”이라며 제2의 부안사태를 경고했다. 특히 방폐장이 들어설 지역에 인접한 시ㆍ군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방폐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 상당수가 방폐장 후보 터를 인접 지자체의 경계선 주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위험 및 피해부담을 거의 똑같이 떠 안는 이웃 시ㆍ군 주민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주가 부지조사를 신청하고 유치에 나서자 인접한 울산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방폐장 반경 5km내 지역은 포함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줄 계획이지만 지원규모도 유치지역에 비해선 작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선 산자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규정에 따르면서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시인했다. 사회갈등이 필연적인 원자력 문제에 대해 김재일 독일 뮌헨공대 교수는 “원전 폐기물의 임시저장고가 이르면 2008년부터 포화상태를 맞고 자손대대로 이어질 문제이므로 찬ㆍ반 양쪽이 과학적 기반 아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며 “정부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5/06/1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