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첫해 입학정원은 1,200명선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 로스쿨당 정원은 200명선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입학정원이 1,200명선으로 확정된다면 전국적으로 6~7개의 로스쿨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최종 법조인의 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자격시험이 도입될 경우 로스쿨 수료자들의 80%가 합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로스쿨 첫해 입학정원은 1,200명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자격시험의 정원제가 폐지되고 절대점수제에 의한 선발로 전환될 경우에는 로스쿨 정원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