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ㆍ제도를 마련, 하반기부터 직접 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 요금인하를 강제하지 않고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털산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ㆍ콘텐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졌던 포털에 대해 규제의 칼을 직접 들이대겠다는 의미다.
유 차관은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광고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며 “특히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업체들도 조만간 사이트 개편과 모니터링 강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차관은 최근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보고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려라, 말아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직접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 차관은 “장기적으로 소매 규제를 없애고 도매 위주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요금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의 투자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