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노는 시장… 정부 "고민되네"

SetSectionName(); 따로노는 시장… 정부 "고민되네" 강남 집값은 오르고… 강북·신도시등은 내리고…강남 일부지역만 규제 하자니 다른지역 거래 침체 걱정되고신도시등 활성화대책 펴자니 '집값상승 부채질' 여론 부담마땅히 꺼낼 카드없어 속앓이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강남ㆍ북 따로 노는 시장, 고민 깊어지는 정부." 강남권과 외곽지역 집값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 정책도 규제와 시장활성화 대책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잡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지적 상승조짐을 보이는 강남 일부 지역에 대응해 규제 카드를 꺼내자니 가뜩이나 얼어붙은 비강남권 주택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판이고 외곽을 겨냥해 활성화 대책을 펴자니 시장이 자칫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따로 노는 시장이 고민의 원인=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독특한 시장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남권과 주변부·외곽지역이 단계적으로 동조화하면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던 이전과 달리 최근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과 외곽지역이 전혀 다른 시장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추진단지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값은 뛰는데 강북권이나 경기도 등 외곽지역은 값이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 흐름을 보면 이 같은 탈동조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7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구 아파트 값은 2.8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송파구 역시 1.93% 올랐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으로 5.32%의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용인시는 0.77%로 상승률이 1%에도 못 미쳤으며 일산신도시는 0.3%에 불과했다. 일산 마두동 B공인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아예 매수자가 없어 수천만원씩 값을 내려도 거래가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땅찮은 '강남' 카드에 거래활성화 대책도 부담=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세에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고민은 4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집값 상승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부동산 빈번 거래자에 대한 세정강화 등이 이날 나온 대책 정도로 새로울 것도 그렇다고 실효성도 별로 없는 것들이다. 이는 곧 정부가 최소한 강남3구에 대해서는 마땅히 꺼내 들 카드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이다 보니 강남권만을 겨냥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도 부담스럽다. 사실상 시장 스스로 알아서 가라앉는게 정부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 지역의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기가 마땅치 않다. 아직은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다 섣불리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가는 집값 급등에 따른 투기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집값 상승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 숨통 트지 않으면 '하락 도미노' 우려 지적도=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최근 비강남권의 주택거래 침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찾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거래중단이 신규아파트의 미입주 사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조치가 끝나는 11일 이후 신규분양 시장도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대 거래가 '안정'이냐, '침체'냐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며 "거래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펼쳤던 정부로서는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칫 경기가 위축될 경우 거래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서라도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과 집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비강남권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훨씬 크다"며 "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한다면 비율이라도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