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첫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273조8,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와 상임위원회별로 입장차가 커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대책과 경기회복 방안, 감세에 의한 국가재정기반 부실화에 집중됐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에서는 세수 감소로 재정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으며, 김성식 같은 당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에) 최근 금융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냐"고 물은 뒤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현실을 무시한 편성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 파장이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흑자를 만들 정도의 세출 삭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부채와 국채발행 규모, 사회간접자 (SOC) 분야 예산 확대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정현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이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 모두 정부 예산안의 조정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게 된다. 예산안은 국회가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넘기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지만 쟁점이 많아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