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6일 다음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 대표자 회담을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노 대통령의 선(先) 사과 후(後) 탄핵안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민의는 탄핵의 반 역사성을 심판한 것”이라며 “이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탄핵의 정치적 해 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탄핵문제라는 분란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17대 국회가 개원된다는 것은 국회를 다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17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3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가능하면 헌재 판결 전이라도 3당 대표회담에서 정치적 타결을 봐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탄핵철회와 함께노 대통령도 국민에게 진지하 게 사과해 새로운 정치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정국이 지속될 경 우 한국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당사자인 만큼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 나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노 대통령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고보고 권한 정지상태에 있는 노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하루빨리 권한을 회복해 국정을 돌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일각에 서 흘러나오고 있는 노 대통령의 선 사과 후 탄핵안 철회안도 신중히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법부가 진행하는 일을 국회가 중간 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 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헌재로 넘어간 일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 협조하고 의논할 현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말해 일단 대표 회담에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면서 “‘결자’는 대통령이며 (탄핵안 가결 전날) 기자회견이 탄핵안 가결의 큰 요인이 됐던 만큼 총선결과를 조건으로 야당이 해결하라고 압박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면 야당 도 물러설 명분이 생긴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선 사과 후 정치적 해법 모색’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준영 선대본부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현 상황에서는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정치적 타협 논의문제와는 상관없이 탄핵심판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해 “재판은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탄핵 철회등 일부 정치권의 메시지를 재판에 반영하는 일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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