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3명 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
"공적·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필요"
• '엉망'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감위 빼놓고 막판에 바꾸고' 혁신위 망신살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3명은 16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과 기능만을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13일 발표한 데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없이는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경실련은 이번주 안에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달초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법안관련 입법청원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윤석헌 교수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군산대 경제학부 이의영 교수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입력시간 : 2004-08-16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