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콘퍼런스는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특허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한·미 양국의 특허 관련 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특허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650여명이, 미국 측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와 특허청장 직무대행, 변호사 등 100여명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한다.
베트남과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영국 등의 법관 및 전문가들도 콘퍼런스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21일 양국 법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품 형태 보호방법의 차이’,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특허와 공정거래’, ‘특허-허가 연계제도’ 등을 주제로 세션이 연이어 열리며, 22일에는 양국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와 패널 토론회가 개최된다.
특히 22일에는 진공청소기에 사용하는 먼지봉투의 특허 침해를 놓고 한국측과 미국측이 각각 모의재판을 실시, 양국의 지재소송에 관한 절차와 심리방법, 쟁점 등을 비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허를 보유만 하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으면서 이를 소송에만 활용하는 이른바 ‘특허괴물’로부터 미국법원에 소송당한 기업(207년∼2012년 6월) 중 삼성전자가 127건으로 3위, LG가 98건으로 10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 소송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근 판정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램버스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수 년 간 분쟁을 지속하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하고 기술제휴를 맺은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