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16개 상임위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모두 6,258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상임위 감액규모 5,190억원보다 1,067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4,59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설교통부 643억원, 행정자치부 318억원, 여성가족부 194억원, 교육인적자원부 141억원 순이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방부 소관예산의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2,331억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예산이 300억원, 차기 유도무기 구입예산이 248억원 삭감됐다.
또 건교부는 다목적댐 보상비 600억원,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 예산 300억원,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기능 보강 예산 164억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부가가치산업 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예산이 70억원 감액됐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국방부의 전력투자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병영개선사업소요재원(2,3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상임위 감액안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예결위 감액의견 심사, 상임위증액안 심사 절차를 밟아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새해 예산안 심사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