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경제불황 등 국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6월에 이어 7개월 만이다. 개각이 너무 잦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지만 집권 전반기라고 할 지난 2년을 뒤 돌아 보고 경제회복 등 집권 중반이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잿빛 투성이다. 기업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듯 비장한 각오로 새해 출발을 시작했다. 정부가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기업의 공격적 경영을 뒷받침 해주느냐에 경기회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조금 멀리 내다보면 경제 아닌 것이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에서도 이 같은 뜻을 엿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의 오영교씨를 임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행자부 장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한 것은 비경제부처에도 경제마인드를 확산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방균형발전과 경기회복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부처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의 사기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혁신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오영교씨의 행자부장관 임명은 이러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지방균형발전과 경제회복 및 선진국 진입은 행자부 장관에 경제통을 임명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각과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내각이 한 목소리를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내각은 그러지를 못했다. 기업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이 적전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이번 개각에선 경제팀이 거의 유임됐다. 정책의 연속성과 팀웍을 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경제가 어려운 때 정부는 이번 개각의 뜻을 살려 경제회복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