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조치로 예상보다 빠른 조치다.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 로켓 발사 당시 안보리는 8일 뒤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당시 “발사를 규탄한다”는 내용 보다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위성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 자체가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9개 항으로 구성된 성명에서 안보리는 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 금융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기존 제재가 적용되는 인물과 물품을 추가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 같은 15일 내에 이같은 조치를 취해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히 이행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와 기타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동의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의장성명에) 협조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오랜 맹방인 중국이 대북 의장성명에 합의한 것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