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9일(현지시간) 기업 임원 보수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수 결정에 주주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역내 상장 기업들의 임원 보수 결정 정책 공개를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의 새 제안은 임원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주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보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총회는 구속력 있는 임원 보수 결정권을 보유하며 최고경영자 보수의 상한도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유럽의회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법규로 확정되면 유럽 증시에 상장된 약 1만개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주가는 평균 34%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상장기업 임원 보수는 94%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 보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