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차기정부가 유급 주휴제와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법과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이날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발표, 차기정부 개혁성공의 관건은 노동부문 개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제기준과 원리원칙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근로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생리휴가와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을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정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자율적인 기업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관행을 근절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비로 충당하며 노조전임자 숫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공권력을 집행하고 불법분규 타결 합의 때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조항 삽입관행을 근절하는 등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고히 정립, 노사를 물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생산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에서의 파업.시위를 금지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사용자도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