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소득자 증세도 추진

한나라당이 오는 29일 당 쇄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소득 8,800만 원 이상이면 한계세율이 35%로 같은데 1억2,000만원 또는 1억5,000만원 이상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40% 정도로 좀 더 높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 오는 2012년부터 감세하려던 계획이 철회된 데 이어 2라운드 세금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당내에서도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청와대와 정부도 "지방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더하면 실질세율이 50% 가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찬성기류가 늘어 "결국 MB노믹스가 뒤집힐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2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정책위원회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친박근혜계 일부도 동의를 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앞서 정두언ㆍ김성식 의원 등 쇄신파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였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세법체계가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8,800만원이라는 최고세율 구간이 당시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전했다.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자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가다듬어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며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산나눔복지재단에 2,000억원을 출연한 정몽준 전 대표는 기자와 만나 "있는 사람이 더 내자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힌 뒤 "하지만 투기인 주식을 해 돈을 벌었고 세금도 15%밖에 안 되는 워런 버핏에게 빗대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상상력의 빈곤이며 이름을 달리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사회통합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4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난해 9월 1억2,000만원 초과시 40%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친박계에서 입장정리가 안 되고 정부와 친이계의 일부도 강력 반발해 변수가 되고 있다. 친박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기자와 만나 "누더기 세제로 소득 재배분, 공평과세, 재원조달이 안 되고 있는데 비과세 감면조치부터 빼고(폐지하고) 정말 부자 상속세, 자본, 투자(파생상품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과표기준을 고치거나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세 증세'에는 반대했다.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세청에 줄줄 새는 세금부터 막고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ㆍ의사 등)의 탈세부터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책통(친이계)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8,800만원 이상은 세금이 다 같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며 헛소리로 이는 한계세율이 같은 것이지 실질적인 세부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며 "또 (대상이) '1만명에서 28명이 됐다'는 것도 웃긴 소리로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이 3배, 인플레이션이 300%가 됐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장난치며 조정을 하지 않아 과표현실화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해야지 잘못하면 종부세처럼 역풍이 올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도 있지만 팩트는 알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앞으로 입장을 밝히겠지만 아직은 가부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