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 방식과 민영화 후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모델`을 제시하고 민영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민영화가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추진방식이나 민영화 후의 지배구조가 적정한 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ㆍ지배구조를 강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KT, 한국전력, 포스코, 가스공사, 철도청 등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새정부들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망(網)사업분야는 무조건적인 민영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망산업의 민영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의 확고한 표준모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층이 시장반응을 경영구도나 지배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고 묻고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한때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의 일정 보유지분을 지렛대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창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요 공기업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높은 데다 정부가 민영화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모양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포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영진 선임방식을 비롯한 민영화후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식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통일된 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