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나 공공기관에서 세운 어린이집은 비용이 싸고 서비스는 좋다는 인식 때문에 인기가 많아 아이를 보내기 좀처럼 쉽지 않았다. 서울시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280개를 추가 설립하겠다는 대책을 16일 내놨다.
서울시는 올해 80곳,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00곳씩 3년간 모두 28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울 계획이다. 지난해 22억 원에 불과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도 올해 89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679개로 전체의 11%에 머물러 일본(49%), 독일(32%)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2014년에는 서울시내 각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 2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 결과 424개동 중 34개 동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었고 212개 동은 1개씩만 설치돼 동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별 최소 2곳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요를 고려해 소공동ㆍ명동은 신설대상에서 제외하고 마포구와 양천구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2개가 설립됐더라도 추가 시설을 세울 방침이다.
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간 참여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세우고 싶어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50명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시가 직접 신설에 나선다면 토지매입비용 때문에 평균 20억 원 정도가 들지만 민간이 공간을 제공한다면 리모델링 비용 4억 원이면 만들 수 있다. 조 실장은 “민간이 참여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어린이집 예산의 20%(178억원)는 민간 공모사업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가 기업으로부터 어린이집 설립 후원금을 유치할 경우 각 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자치구의 기업 후원활동도 장려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짓게 되는 공공건축물에는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SH공사가 만드는 임대주택이나 시 산하기관의 복지관, 주민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약 10만 명으로 신청 후 평균 1~3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