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中 불공정무역 시정" 전방위압박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안화 평가절상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보복적 성격의 법안을 추진하고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역불균형은 개별 국가의 경제문제라고 못박고 이들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미ㆍEU와 중국간 무역마찰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4명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에 대해 무역보복 성격의 새로운 법안을 13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찰스 그래슬리, 찰스 슈머, 린지 그레이엄 등 상원의원 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을 비롯해 통화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국제사회의 무역규정에 부합할 것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항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13일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상원의원이 같은 날 보복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의회와 산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 대중국 무역정책에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중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는 EU와의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국이 자기네 시장은 보호하면서 EU시장은 개방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5월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73% 급증한 22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5월까지의 누적 무역흑자는 83% 크게 늘어난 857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올해 전체로는 흑자규모가 2,650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1,773억7,000만달러보다 6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