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용산개발사업의 자금입출입 경로를 분리하고 각 사업부문에 필요한 계좌를 별도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사업용도로 사용될 자금을 용산개발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계분리를 요구했지만 코레일이 (회계분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향후 추가자금이 더 투입될 경우 철도운영사업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회계분리에 앞서 계좌분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로부터 3조원 이상의 토지대금을 받아 둔 상황이어서 장부상으로는 자금 걱정이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받은 토지대금은 회계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토지대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코레일은 단기차입을 통해 추가자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금융권에서 철도사업 이외의 용도로 돈을 빌려 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용산개발사업에 코레일의 추가자금 투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정부가 코레일에 용산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도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의 토지대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 방법에 문제가 생긴다"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회계분리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이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추가로 요구한 계좌분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에 기존에 받은 토지대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한 적은 없다"며 "용산사업에 대해 개입한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철도운영사업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취한 조치일 뿐 확대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