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막될 제5차 북핵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폐기와 그 상응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단 회담일정이 짧다. 주중인 9일 시작될 회담은 주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 등 관련국들의 외교행사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1단계 5차 회담은 각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APEC정상회의 이후 5차 6자회담을 속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예상되는 최대 쟁점은 역시 경수로 문제다. 경수로 제공 시점을 놓고 북한과 미국은 4차회담 종료 직후부터 이견을 보여왔다. 다만 경수로 문제도 이행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하나씩 맞춰 나간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 핵폐기 및 그 상응조치의 전 과정의 ‘시작’과 ‘끝’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에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회담이 우리측 구상대로 진행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계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기 위해 핵 신고, 동결, 폐기 등 각 단계를 세분화해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그동안 사전 협의 결과 이행계획 수립의 방향과 윤곽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각국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다만 윤곽과 방향을 세부적인 조치로 연결시키는 데서는 앞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할 지는 회담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