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시의원 분석… 서울 취·등록세 15% 덜 걷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15% 덜 걷혀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13일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들어 7월까지 1조7,36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2,713억원(14.5%) 적다고 밝혔다.
계획 대비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한 실적은 월별로 2월에 105.3%로 딱 한 차례 목표를 달성했을 뿐 3월 83.0%, 4월 94.0%, 5월 86.1%, 6월 76.3%로 계속 하락해 7월에는 75.7%로 떨어졌다.
서울시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고 일부 자동차 매매 때에도 부과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바람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 금액은 1월 10조8,260억원에서 2월 6조2,77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3월 8조2,92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계속 축소돼 7월에는 6조4,706억원을 기록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1월에는 올해 2,802억원 작년 1,926억원이었지만 점차 차이가 줄었고 6월에는 올해 2,461억원, 작년 3,189억원으로 역전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하반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사업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