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알맹이 없는 모양새 갖추기" 비판

한승수(왼쪽) 국무총리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8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세차례 출석 거부로 파행한 뒤 1일 재개한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 총리가 당초 상임위 출석 거부 입장을 번복하고 이날 국조특위에 출석,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 총리의 태도를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한 총리가 잇따라 특위 출석을 거부하자 특위에 출석, 인사말과 일괄 답변만 하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중표 총리실장이 하기로 총리실과 절충했다. 총리 출석 문제로 팽팽히 맞서던 특위와 총리실이 서로 양보, 상대방에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총리의 특위 출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모양새 갖추기' '국민 우롱' 등 정치권과 한 총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총리는 이날 특위 시작 직후 인사말을 통해 "총리 출석 문제로 국조 일정이 지체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18대 국회에서 총리 출석의 선례를 만들 경우 총리가 관련 특위와 상임위에 모두 출석해야 하고 국정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의 상임위 불출석 관행을 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총리가 관행을 고집하기보다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총리가 일문일답도 안 하는데다 자리까지 떠서 김빠진 맥주가 됐다"면서 "총리가 체면 살리고 곤란한 답변을 피해간다고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총리가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며 헌법 규정을 언급한 뒤"관행보다 앞서는 게 헌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