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실태, 대출현황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 주목된다.
27일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대출재원 조달 목적으로 은행채와 CD 발행물량을 늘리고 있다”며 “CD 발행 증가가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25일 3대 시중은행의 자금부장 및 여신부장,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은행들에 중소기업 및 소호 대출 현황과 함께 은행채·CD 발행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재경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통계자료 확보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가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금융권을 상대로 은행채ㆍCD 등의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그만큼 현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은행채 발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 기준 3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려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재원 등 가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채ㆍCD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실제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7대 시중은행의 CD 발행 잔액은 지난해 12월 53조9,591억원에서 5월23일 현재 63조6,165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4.8%대였던 CD금리는 현재 5%대를 훌쩍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