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강남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농림ㆍ해양수산장관, 농민단체ㆍ학계ㆍ소비자 대표 등 20여명의 위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회의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 쌀과 농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 농특위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쌀값 하락분의 7할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앞당겨 적용하고 ▦정부가 쌀을 시가에 매입ㆍ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연내 법제화하며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이나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보전제는 그동안 쌀 농가를 지탱해준 역할을 한 '추곡수매'의 대폭 감축 등 농민들에게 개방에 대비한 예방주사를 놓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거리다.
소요 예산은 추곡수매에 사용하던 기존 WTO 허용 농업보조금(AMS)을 전용하고 그나마 AMS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농촌사회를 '개방과 시장논리'로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한갑수 농특위원장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쌀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농촌사회에 메가톤급 태풍을 몰고 올 사안인데도 참석자들중 일부는 소득보전제와 추곡수매의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소득보전제의 재원을 밝히라(생산자단체 회장 L씨와 소비자단체 회장 K씨)" "(추곡수매 등)가격지지정책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장관 J씨)는 발언이 한 예다.
또한 "농촌의 구조조정 가속화" "쌀 재고처리 만전""쌀 개방 혹은 관세화 유예 검토""소비자관점에서 접근해야"등 원론적인 발언도 적지 않았다.
물론 소득보전제 지원 기준과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시 땅투기 우려 등 구체적인 지적도 제기됐지만 대체로 "그동안 소위, 분과위, 상임위를 거치며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는 농특위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개방'이냐 '쌀 산업보호'는 선택 이전에 쌀 등 농업정책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정책이 아쉽다.
고광본<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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