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도이전 무효화주장은 위험한 정치공세"
盧대통령 보좌관회의서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근거와 민주적 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실수가 아니고,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 실수”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책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측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되,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여론의 흐름을 보면 정책에 대한 찬ㆍ반도 있고 공론화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그간 수십차례 공청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쳤으나 야당과 언론에서 적극적인 공론화를 안해 국민들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핵심 발전전략이라는 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하는 길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