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총액한도 제도바꿔중기 대출확대 유도한국은행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관련 제도를 변경,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을 삭감하는 비율이 현재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삭감비율도 현행 미달금액의 50%에서 75%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확대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가 연 2.5%로 이 같은 대출자금 배정규모가 줄어들면 은행의 자금운용에 도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 배정방법 변경으로 은행이 앞으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처럼 총액한도대출 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은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훨씬 높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앞두고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들어 지난 3월까지 17조4,000억원이나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분(3조8,00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