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강구된 것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고율의 세금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양성적인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중장기적으로 현행보다 세금이 4~5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면 갖고 있는 집을 일찌감치 팔라는 것이다.
우선 1가구3주택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ㆍ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고율(60%)의 양도세를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시기를 오는 2007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에서는 특히 6억원 이하로 돼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주택가격의 기준을 8억~9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세금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로 여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부인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도 논란이 일자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 조기 공론화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상외로 심할 경우 연말쯤 본격 검토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