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어느정도 정상을 회복한 만큼 앞으로는 실업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2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실업대책 입안을 지휘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향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_이번 실업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단기적인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해결의 근원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 실업대책비의 80%이상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계획이다.
_이번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8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통해 직간접으로 약 83만명이 각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3만개 이상의 신설법인인 창업되면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150만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_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소·벤처 기업 창업지원인데 이 부분에 주력한 배경은.
▲거시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미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단계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는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 기술, 창업의 잠재력이 크므로 정부로서는 자금과 인프라, 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_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대책이 일회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을 기간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업흡수 효과가 직접적이다. 다만, 생산성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도시형 공공근로사업등에서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_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재정 부담이 없는가.
▲지난해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등의 여유재원과 금융구조조정재원의 금리인하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