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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를 아우르는 국내총생산(GDP) 17조달러의 북미대륙을 자유무역협정(FTA) 권역으로 묶었다.'
한·캐나다 FTA 체결이 갖는 의미다. 더욱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맺어 중국·일본과의 북미시장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할 계기도 마련했다.
캐나다는 품목 수의 93.2%와 수입액의 95.9%에 대해 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이내에는 품목 수의 97.5%, 수입액의 98.7% 수준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 86.1%와 수입액 기준 92.3%를, 10년 이내 품목 수 기준 97.5%와 수입액 기준 98.4%의 관세를 없앤다.
이번 협정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업종은 자동차다. 양국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98%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한다. 현재 6.1%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는 FTA 발효 후 2년 뒤 철폐된다. 지난해 캐나다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 물량은 총 13만3,000여대로 자동차 수출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에서 공급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캐나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2%(약22만대)로 추산된다. 내년에 FTA가 발효될 것을 가정하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오는 2017년이면 우리 자동차가 무관세로 북미 대륙을 누비게 되는 셈이다.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 가격경쟁력 면에서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과 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유관 산업과 전자산업 전선도 밝다. 각각 6·7%의 관세율이 적용 중인 자동차부품과 타이어도 즉시 철폐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5년 내 관세 철폐로 시장이 열리며 8% 관세율의 세탁기와 냉장고 등도 마찬가지다. 화장품·PVC바닥재·양말·라면류 등의 관세도 철폐되면서 현재와 같은 자동차 위주에서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며 "발효시 실질 GDP와 후생 수준, 제조업 생산,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농축산업 등 피해업종 대책 마련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에 2조1,000억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협상에서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대상 등에 포함시켜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조기에 발효되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