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용지 선정공고를 내고 선정절차를 밟기 시작함에 따라 방폐장 건설부지가 이번엔 결정될 것이란 기대가 부풀고 있다.
방폐장 부지는 86년에 안민도, 2003년에 부안군을 각각 선정했으나 주민의 저항에 부딪쳐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2008년이면 지금의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방폐장 부지선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엔 부지선정 가능성이 높다. 우선 건설되는 방폐장이 고준위를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란 점이 매력이다. 여기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고용효과가 큰 양성자 가속기 설치 등 정부의 대규모 지원 약속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군산ㆍ경주ㆍ울진ㆍ영덕 등 6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주민의 항의시위로 얼룩졌던 안민도와 부안 사태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방폐장 건설이 표류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번엔 지자체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방사능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운동도 걱정이다. 지원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꾸준한 주민설득 작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돼도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도 문제지만 방폐장 부지선정은 대규모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원전을 끼고 사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조차도 이처럼 어려운데 앞으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방폐장을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눠 건설하는 자체가 문제로,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처럼 선정되는 방폐장 부지는 선정절차가 투명해야 함은 물론 주민의 찬성과 안전성이 선정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