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휴대폰 무선 데이터 요금이 30% 인하되고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감면혜택 대상자가 24만6,000명가량 늘어난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무선 데이터 통화요금 체계 개선 및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데이터 요금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무선 데이터 요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무선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업체인 KTF와 LGT도 데이터 요금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 요금의 경우 현행법상 통신업체가 요금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의 인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통신업체들에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로 추가 지정하고 18세 미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가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24만6,000명 늘어난다.
휴대폰 요금 인하와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의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이 같은 조치로 약 2,100억~2,8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인하혜택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