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활기띨듯
美 조건부 한국산 인정에 외국인 투자도 기대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조건부 인정함에 따라 한동안 침체됐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협상 의제도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삼았지만 앞으로 '메이드 인 개성'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3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대북 '퍼주기'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초기 이행 조치가 실현되는 등 필요한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뿐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직불 문제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협정 발효 후 추후 협의하는 '빌트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빌트인은 몇 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의 언론 회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티아 부대표는 전날 워싱턴에 있는 기자들과의 공동 전화회견에서 "이번 FTA 합의에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자본 유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개성공단이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북핵 상황 진전과 맞물려 해외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3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