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소규모 시군구를 통합하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이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북도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선거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것인 만큼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인구 등을 고려한 일률적 행정체제 개편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자율통합을 고려해 관련 자료만 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지역에서 통합ㆍ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팀을 이뤄 통합이 마무리되는 10여년동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와는 별도로 (2개 이상의 선거구가 맞물리는 지역은 제외하고)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증가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산업구조 개편이 힘든 과소(過少) 자치단체는 도시지역과는 구별되는 생존방식이 필요한 만큼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용단을 내려 생존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고속철도(KTX)로 대구를 찾은 이 장관은 경북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차례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화상전화를 통해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한 뒤 구미의 희망근로사업장과 상주의 복지시설 등을 돌아보고 상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