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ㆍ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 활성화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은 영업제한으로 8.77% 감소해(월 평균 2,307억원) 연간 총 2조7,678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으로의 소비전환액은 월 평균 448억~515억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소비가 줄어든 것의 4분의 1도 옮겨가지 못한 셈이다.
영업제한은 오히려 소비자의 시간과 장소선택을 제약했다. 소비자의 기회비용 대비 거래비용을 5%로 가정할 경우 소비자 불편은 연간 2조2,888억원(월평균 1,907억원)이나 됐다. 또 소비자 후생감소분 중 혼잡비용은 연간 1,983억원(월평균 165억원)이었다.
대형소매점에 납품하는 업체도 매출이 줄었다. 월평균 1,872억원 정도로 이 중 960억원은 농어민이나 중소업체의 손해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유통효율성 저해(연간 4,082억원), 소비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법인세 연간 24억5,000만원, 부가가치세 연간 498억원) 등도 손실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영세상인 매출을 500억원 남짓 올리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500억원의 이윤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이 오히려 정부 독점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비판: 공공성 논리와 정부실패'에서 "정부의 시장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오히려 정부재원의 낭비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현 소장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두 가지 실패가 야기하는 왜곡을 직시, 최적의 역할부담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