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인상을 담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 목표가 달성될 오는 2007년 하반기에는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30% 가까이 올라 경유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에너지 세제를 조기 개편, 자동차 연료의 상대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100대47대26이던 당시 휘발유ㆍ경유ㆍLPG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대75대6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조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하반기 2차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지난해 5월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2차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100대68대49(휘발유:경유:LPG)인 상대가격을 ▦내년 하반기 100대72대50 ▦2006년 하반기 100대78대50 ▦2007년 하반기 100대85대50 등으로 3년에 걸쳐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