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재경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가 제대로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업계 집계상 전국 200여곳에 건설되고 있는골프장 중 실제로 완공된 곳이 거의 없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것이라고 재경부 김경호 홍보관리관은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지난 주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다시 한 번봤는데 세계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클린턴 정부의 정책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세계화와 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면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가 줄이기 위해 노력한 최저빈곤층의 개념은 무엇인지,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을 검토해 정책에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실업자가 발생하면 재훈련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인고용안정 서비스 시스템이 제도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고용안정은 고용조정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벤처의 자금조달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중기청의 벤처확인제도가 시장친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라"면서 "증시가 활황일때 코스닥이나 거래소 등의 주식공급이 원활히 이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잘 되도록하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동향 관련 지표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함께 면밀히 분석하라"면서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지표만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