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대학가소요 “4∼5월이 두렵다”/무절제한 욕구분출땐 경제나락 우려『4, 5월이 두렵다.』 봄을 맞는 경제계에 4,5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대란이니 금융대란설만이 아니다. 봄부터 시작될 임금협상을 맞아 과연 노동계가 어떻게 운신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다.
더구나 한보사태로 정권의 도덕성 추락까지 겹쳐 대학가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격렬히 가세할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망가진 경제상황에서 올 우리경제의 향방을 가름할 최대 변수는 노동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정부, 기업, 노동자의 경제주체 중 현실적으로 오늘의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현 위기국면의 경제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마땅한 게 별로 없다. 금융시장 안정, 외환거래 방어, 세수 조절, 물가상승 억제 등 방어적·수동적 수단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경제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온 정책적·도덕적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역시 경제상황을 되돌릴 여력을 찾기는 어렵다. 이미 30대 재벌 중에서도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한 현실에서 유수 대기업마저 부도도미노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살아남기에 매달리고 있다. 매일 24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비용·저효율구조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들의 정책운용과 방만한 경영책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책임만을 따지기에는 우리경제의 국면이 급박하다.
노동계에 경제살리기에의 동참과 양보, 나아가 희생까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노동계가 동요하고 행동을 분출시킨다면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4, 5월이 노동계와 학원가의 욕구분출로 뒤덮일 때 가장 우려하던 대혼란이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 노동현장은 고용불안의 먹구름으로 뒤덮여가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올해에만 실업자가 14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매달 1만2천여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이 숫자는 한낱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고용 이상의 복지는 없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도 없다. 노동운동이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위기국면의 우리경제를 파국으로부터 방어하고 탈출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노동계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동계의 「4∼5월 대타협」을 우선과제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국민경제가 가장 곤궁할 때 노동계가 수렁에 빠진 국민경제를 건졌다는 신기원을 이룩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이병완 정경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