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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표류하는' 조선업체 지원대책 '일시적 위기냐 부실기업이냐' 선별 어려워정부 지원책 발표 지난달서 6~7월로 미뤄중소업체 수주난 심각… 양극화 더욱 심화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의 중소 조선사 지원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중소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나날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중 발표하려고 했던 조선사 지원대책을 오는 6~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ㆍ중견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끝나고 나서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소 조선소에 대한 현금결제 보장 문제를 포함해 선박 제작 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한 내용의 조선소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기업과 한계ㆍ부실 조선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사 채권단이 4월부터 6월까지 기업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이 심한 곳을 퇴출시킬 계획인데 정부에서 섣불리 지원했다가 구조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C등급 5곳과 D등급 2곳의 업체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에 대해 매각 및 기업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선박 제작 금융 등의 지원 방안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해석돼 4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지원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당시 발표한 지원 방안 중 수리조선소 등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업체는 1~2개에 불과하며 선박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도 프랑스 CMA-CGM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수리조선소는 일반적으로 동남아 국가처럼 운항로 주위에 있어야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조선소별로 배 유형과 제조 방식이 다른 측면도 있어 수리조선소로의 업종 전환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업계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자금 사정이 나은 대형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해외 수주를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속에 수주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선수금환불보증(RG)을 받기 힘들어 계약 취소 위기에 몰려 있다. 정부기관인 수출입은행ㆍ수출보험공사를 제외한 시중은행의 지원은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풍력이나 레저용 보트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업계 전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형편이 나은 업체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자칫 중소 조선산업 부실을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하나금융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조선사 인도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하고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도 연기와 취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