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기철폐 비율 EU보다 높다"

김한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4일 “공산품 가운데 관세대상 품목만으로 비교하면 관세 조기철폐(즉시철폐+3년내 철폐) 비율이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측이 EU 측보다 높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ㆍEU FTA 3차 협상부터 협상이 본격화되고 탐색전도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ㆍEU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개방수준이 미흡하다”는 EU 측의 요구를 수용, 지난 6일 거의 전 공산품의 관세를 7년 내 철폐하는 내용의 대폭 개선된 상품 양허안을, 10일에는 투자 및 금융서비스 양허 초안을 EU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12일에는 서비스 분야 및 정부조달 분야 수정 요구사항을 EU 측과 교환했다. 핵심 쟁점인 농수산물의 경우 그간 미정으로 분류된 상품들 대부분에 대해 개방 여부를 밝힌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으나 돼지고기 등 핵심 민감품목의 개방 여부와 방식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비공식 요구목록 및 최혜국대우 면제목록을 EU에 송부한 서비스ㆍ투자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 양허방식과 법률 서비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미술작품의 거래시 원작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추급권과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음악 등의 공연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여부 등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나 EU 측이 협상 초기부터 관심을 보여온 지리적 표시(GI) 문제에 대해서는 EU 측의 구체적 문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김 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이 되기 위해 그간 가급적 자세하게 협상 내용을 소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협상 전략상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주고받기’를 통한 접점 찾기가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