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가벼운 정도 아니다"
박병원 재경차관 "적립식펀드 稅혜택등 감세정책 고려안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립식펀드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립식 펀드의 세제 감면 혜택 부여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는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며 "재정 지출 확대 정책도 달성하기 힘들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결합 규모에 대해 박 차관은 "정확한 수치는 8월말께 나올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4~5조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추세를 볼 때 세수 결합 규모가 예상치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만 얻는 것이 더 크다면 추진할 만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는 주 원인은 양극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 하반기에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입력시간 : 2005/08/24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