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으로 일반 기업의 기술개발 계획 및 실적을 계량화하는 ‘R&D 스코어 보드(Score Board)’ 제도가 도입된다. 또 연구개발(R&D)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 제도가 재정비되고 ‘산업기술의 달’이 신규로 지정되는 등 R&D 제도가 새 옷을 갈아입는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위해 올해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R&D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영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R&D 스코어 보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코어 보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ㆍ특허출원ㆍ예산 등을 조사, 계량화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R&D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 무역산업부에서 해마다 자국과 세계 주요 기업들의 R&D 투자실적을 조사, 분석한 R&D 스코어 보드를 발간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거쳐 R&D 조세지원 제도의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일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비롯, 7개 산업기술 개발 촉진 감면제도의 폐지 및 연장 혹은 항구화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R&D 조세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7월을 목표로 ‘R&D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민관에서 R&D 정보를 손쉽게 파악,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또 산업기술인의 달을 지정해 R&D 붐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